• No. 2562
  • 범법자 & 범죄자 걜이 좋아하는 팩트.
  • HIT 18
  • 강남양아치

2017-10-12 12:15

완전 범법자 & 범죄자, 걜님 어디 안가시네.. 에헤헿헿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드리겠음.

 

당신의 죄! ㅋㅋ

 

 

 

1. 일단 프로필사진. 타인의 사진을 도용.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적어줘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사진을 도용 당한 피해자가 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명시한 금액만큼 넌 배상해줘야 된다는 말이다. 

^^ 수공

 

 

 

2. 타인의 정보를 게시한 죄.

개인정보 띄운 것 있지?

련*, 김도*, 생년월일, 아이디, 닉네임, 연락처 등등 그것도 범법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설명 더 해주면.

3번 동그라미 있지? 그 말은 니가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 니가 아무리 발뺌하고 증거를 인멸해도 별수없다~~~~~~~~~이말씀임.

걜아재가 작성한 글 모두 캡쳐를 한 상태라 이거 보고 내려도 어차피 의미없음.ㅋㅋ

 

 

 

 

3. 걜 아재가 타인 사칭해서 공공기관 신고 및 NC와 통화 한 부분.

웃긴건 이게 젤 커 ㅋㅋㅋㅋㅋ

거의 사기범죄급임.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제231조)와 위조사문사행사죄에 해당~^^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외 명의사칭이란 행위자가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고 하나.. 

 

이번에 걜 아재의 일련의 언행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 10000%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모든 항목들은 피해자가 피고소인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진행이 되는 부분임.

 

아참.

그리고 위 언급한 것들 외에

걜 아재가 지금껏 한 행위 중 형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 더 있는데 그건 나~~~중을 위해 아끼겠음 ㅋㅋㅋㅋㅋ

 

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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